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빈부격차, 지하경제, EU유럽연합 가입-최진기, 오마이뉴스 뉴스위크

y축은 전체 공공사회지출로 교육, 국방, 치안, 노동복지 등에 쓰이는 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x축은 공공사회지출 중에서 저소득층, 실업자, 소년소녀가장 등 빈곤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그래프에 나타난 나라들 중에가 x축, y축 모두 가장 작은 값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스웨덴과 덴마크는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되는 그리스의 경우 전체 공공사회지출은 많지만 가족, 노동복지 지출은 적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교육, 국방, 치안 등에 쓰이는 돈은 많은데, 빈곤층에 쓰이는 돈은 적다는 것이다. 교육, 국방, 치안에 쓰인다는 돈은 대부분 교육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임금과 연금에 쓰인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과 비교해 볼 때 그리스는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면서도 연금은 많이 챙긴다. 독일은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노인빈곤율이 유럽최고 수준이고, 최저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5나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국가의 부를 공무원 집단이 다 챙겨가 벌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공무원집단이 결탁해서 기득권층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우리나라보다 크다. 이런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지하경제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지하경제에서 돌아가는 돈에서는 세금을 걷을 수 없고 이것이 그리스의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결론은 그리스 경제위기의 문제는 과도한 복지때문이 아닌, 빈부격차와 높은 지하경제비율이다. 복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 연금은 일부 기득권층에만 집중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리스가 EU에 가입한 것도 현재 그리스가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자.

우리나라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빨리 통합해야한다. 공무원연금, 지금 다 고갈되고 국민들 세금으로 메우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꼴 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경제민주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