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집값이 폭락하면 은행들 전부 파산이고 나라도 망한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 부채가 높다. 이유는 집을 대출로 사기 때문이다. 어느나라나 주택 대출이 있지만 한국은 집을 짓기도 전에 대출 부터 하는 구조다. 다른 나라의 경우 건설업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짓고 분양을 해서 돈을 갚는데, 한국은 선분양 구조라 분양자 돈을 빌려서 집을 짓는다.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으로 건설사가 부실하고 정부도 돈이 없고 이런 시절에 만든 묘안(?)이다. 심지어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는 전기, 수도, 편의시설, 학교등 공공재도 분양자가 부담해서 만들도록 했다. 이건 원래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일이다. 그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치는데 이후 건설사도 커지고 금융도 커지고 정부도 돈이 있는데 계속 이 구조를 유지했다.이게 지금 왜 큰 문제가 되냐 하면 주택 공급이 안된다. 정부는..

2026. 8. 29. 09:09

상향혼 혼테크는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

결혼 당시에 나는 3억남편은 20억짜리 아파트에 6억 주담대가 껴있었음남편은 은수저지만 부모님께 더이상 지원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다고내 3억으로 결혼식을 하고 남는돈으로 주담대 갚아달라고 함친정부모님한테 집에와서3억 갚아주면 지분명의라도 받아야 하냐고 했더니등짝 맞고 애나 빨리 가지란 소리 듣고무조건 돈 다 내놓고 하고싶은대로 하십시오 라고 납작 업드리랬음당시에는 나름 내 3억도 열심히 뿔리고 모은거라 통째로 넘기는게 아깝기도하고 이해는 잘 안됐지만 부모님 말에 따름상견례날 시부모님이 결혼하면 주담대는 다 해결해줄거다 하시고 너 모은돈으로는 인테리어 하고싶으면 하거나 차 한대 뽑으라고 함친정엄마가 그렇게 될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게 신기했음그래서 신나서 인테리어 알아보는데 그것도 친정엄마가 막아섬..

2026. 8. 27. 15:42

20년 장기전세주택 포퓰리즘의 결말

https://youtu.be/ircKYHydzSE?si=jz_nHJRAy3tF-EJp서울 장기전세주택은 20년 전에 오세훈이 만든 제도다. 당시 주변시세보다 조금 싼 정도로 보증금을 설정했지만 20년 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이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주변시세의 20%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20년 거주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못 나간다고 버틴다.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주거는 사용기간을 너무 길게 주면 안된다. 한 사람이 한번 당첨 됐다는 이유로 20년 혜택을 주면 세금이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지금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가격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 공공재가 누군가에게 로또 당첨식으로 점유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민주당이 용산공원에 청년공공임대 주..

2026. 8. 22. 09:48

친일 재산 환수가 애매한 이유

친일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라는 것도 웃기지꼭 누가 들으면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에서 떼돈을 벌어갔고그것에 협조한 일부 한국인들이 상당한 커미션을 챙겨서그걸로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 같잖아자 팩트는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총독부를 운영한 36년 중단 한번도 흑자재정을 이룬 적이 없다는 거재정은 항상 빵꾸나서 본토에서 채웠다는 거타이완 식민지가 10년만에 흑자전환 한 것과 비교되지한반도 식민지도 1919년 쯤엔 흑자전환 직전까지 갔는데그때 3.1운동이 터지고 일본도 그렇게 대규모 소요사태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조선인들 민심을 달래기 위해 20년대부터는 문화통치라고본격적인 퍼주기 정책에 들어갔고 다시 적자로 돌아서지빵꾸나는 재정을 본토의 세금으로 채우는 것보다 심..

2026. 8. 22. 08:35

유통 폭리는 없었다. 한국 농업 발전 방안 3가지.

"양파 3,000원 중 농민에게 돌아간 830원을 제외한 2,170원의 대부분은 아무도 챙기지 않았고, 비용 구조가 가져갔다."영상의 핵심이 이거다.농민들은 출하후 후속구조를 잘 모르니. 대부분을 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해가져갔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따지고보면 유통으로 돈 번 사람은 하나도 없다.오히려 폭리라는 그 가격에 이익을 더 붙여야 입에 풀칠을 한번 더 할 수준의 이익정도를 간신히 챙길 수 있다.정부, 정치인..들을 비롯해 심지어 농민단체마저도 이러한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더라.대기업시절 사용원료가 대부분 수입산인 걸 알고...산지 농산물 유통가가 저렴한게 있기에 이걸 국산으로 돌리면 돈되겠다 싶어서 쭉 여기저기 국산 원료로의 전환 가능성을 알아본 적 있었다.말로만 한게 아니라 직접 구..

2026. 8. 21. 07:07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

유튜브에서 이혼전문 변호사 그런 거 왜 보는지,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걸 투여해서 스트레스 농도를 맞추는 건지(약간 그런 세계 안에 갇힌, 뇌 망가진 거 아냐? 하고 생각하기도 함)늘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어떤분과의 대화에서 드디어 이해했다.내 머리속:고부갈등 시누이 어쩌구 이혼 (으악 스트레스) vs 에일리언이 나타나 인류가 멸망 위험 공포 (흥미진진)(한국 드라마 잘 안 보고 우주선이나 로봇 나오는 외국 드라마만 보는 이유)이거였는데,이혼 전문 변호사를 보는 사람은, 내가 에일리언 보는 것과 똑같이 한 세계의 파국과 멸망을 보며 흥미 진진한 거였음.영화속 에일리언 알: 반드시 부화함이혼 사례 속 고부갈등: 반드시 폭발함영화속 과학자: 반드시 실수로 에일리언 풀어줌이혼 사례 속 사위: 반드시 둘..

2026. 8. 17. 20:23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블라인드

https://love2tops.blogspot.com/2024/10/blog-post_72.html?m=1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 love2tops.blogspot.com

2026. 8. 16. 07:16

샌프란시스코의 똥냄새는 '재산세 동결' 때문이 아니다

ㅡ 제 페친글입니다 ㅡ- 20년 거주자가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비극과 이를 닮아가는 한국의 미래오늘 아침 페북을 둘러보다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와 거리의 황폐화를 두고 "헨리 조지의 지대론이 맞았다", "토지가치세를 안 물리고 Proposition 13으로 재산세를 동결해서 도시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다. 아마도 한국 현 정부의 보유세를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여기에 사는 내 입장에선 쓴웃음만 나온다. 이 지역의 법, 행정, 그리고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면서 좌파적 관점으로 쓴 전형적인 아전인수 격인 글이다.내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원글에서 예로 든 팔로알토에서만 18년을 살았다...

2026. 8. 8. 12:27

형사소송법 개정을 욕하는 이유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 왜 형사사건 처리하는 전문가들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토록 욕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마음껏 공유 인용 하셔도 됩니다)1. 70년간 이어왔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K-형사사법-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전, 일반 국민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디에 신고해도 됐습니다. 검찰에 신고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중대범죄는 검찰이 맡았고, 일반 사건은 수사지휘서를 붙여 관할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직접 신고받은 사건과 검찰에서 내려온 사건 모두 초동수사를 담당했습니다.-경찰의 역할은 최대한 빨리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 계좌, 휴대전화, 참고인 진술 등 초기에 확보해야 할 증거를 신속하게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률판..

2026. 8. 8. 12:26

위안부는 매춘부인가? 성노예인가?

[ 캡장 법학스터디, 은사 류석춘 Seok Choon Lew 교수를 변호한다, 친일파도 반일파도 입 다문 종군위안부의 진실 ]부제 : 위안부는 매춘부인가? 성노예인가?은사인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의 재판 결과를 보면'위안부=매춘부 이나...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취업사기도 존재했다.'라는 류교수의 주장에 재판부도 학술적으로 타당하거나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이 부분 무죄확정되었다.그런데 내가 공부하기로는 양측의 주장에 뭔가가 빠져 있다.바로 성노예 부분인데현재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1. 강제 연행은 없었거나 증명하기 어렵고 다른 정책들을 보면 일제가 그런 정책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낮다.2. 반일파의 주장, 누가 매춘하러 자원하는가? - 거짓, 조선여성의 매춘은 나라에서 금지 했음에도 이미 왜..

2026. 8. 1.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