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공개 요구가 말이 안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반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가 15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낸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여서 무시했더니 논란이 사그러 지지 않는다.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반론의 가치조차 없는 말이다.

첫째, 1500억원이 아니다 연간 40여억원이다.

둘째, 받은 보조금은 이미 완벽하게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검증받는다. 만약 정부 심사 기준에 맞지 않게 내역을 작성하면 보조금은 이미 환수 되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문재인 정부때 노조 관련 보조금은 박근혜정부때 보다 사실상 오히려 줄었다.

넷째, 노조가 받은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노조를 위해 준 돈이 아니라 정부 사업을 노조가 수행해서 받은 댓가다. 일을 시켰으면 돈은 줘야 한다.

다섯째, 그나마 일시키고 돈을 받은 곳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거의다 한국노총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노총 쏠림 현상은 더욱 극단적으로 강화 되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보자.

재정을 하는 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당 및 정부 등에서 돈을 받고 몇몇 사업을 수행한다. 용역 계약을 맡으면  당연히 자세한 견적서와 금액 지출 내역을 준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힘당이, 서울시가, 제주도가 나의 다른 수입내역과 나의 모든 통장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내가 국힘당 용역을 했다고 국힘당이 내 다른 통장내역을 다 봐야 한다고? 노조도 마찬가지다.

아니 고장난 변기를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변기 업자가 견적서도 주고 교체한 부품 내역서도 주고 비용을 받았다. 그런데 변기 주인이 갑자기 "자 내가 30만원 주고 변기를 교체했으니 당신 사업의 모든 회계 서류를 나에게 주세요, 아니 돈을 받았으면 회계를 공개해야죠. “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면 어쩔TV. 30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자세히 줘야 하겠지만 업자가 작년에 번 1억원의 모든 내역을 왜 주어야 할까?

노조에게 주는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특히 민주노총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실상 모두) 노조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거다.

예를들어 디지털뉴딜 사업중 마이데이터 대리운전 서비스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관련 자료를 구입을 했다. 그리고 관련 노조가 데이터를 산출 가공해서 팔았다. 그래서 받은 돈이 보조금이다. 보조금 지급기관인 과기부는 이 사업 공모로 선정된 컨소시엄 중 일부가 노조가 될꺼라곤 짐작도 못했을 테다.

이렇게 일을 시키고 준 모든 돈을 다 합쳐도 20년 중앙정부가 각종 노조에 준돈을 모두 합쳐도 꼴랑 45억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7년 노조에게 준 보조금 액수도 45억원이다. 정부지출 규모가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했지만 보조금 액수는 그대로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간 1500억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5년간 금액을 다 합쳐봤자 230억원 정도다. 1500억원이라는 주장은 지방정부가 준 보조금 액수까지 다 합친 것 같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법인격이 다르다.

즉, 30만원 주고 변기교체를 한 사람이 변기업자의 모든 회계자료를 다 내놓으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옆집 사람이(지방정부에서) 돈 내고변기를 고쳤기 때문에 나한테 너의 모든 회계자료를 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이상하다.

내가 이런 황당한 것까지 반박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지만.... 놀랍게도 "1500억원 보조금을 받았으니 회계자료를 제출하라"라는 윤통의 말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하니 가만 계속 볼수가 없어서....

암튼 요즘 바쁜와중에서 17년(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조에 간 보조금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어떤 식의 보조금을 어떤 노조가 가져갔는지 한국노총 쏠림현상이 얼마나 더 심화 되었는지 노가다 중이다. 이 노가다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발표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내가 정말 궁금한건...윤통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회계 공개를 요구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지난 정부가 엿사먹으라고 1500억원을 지원해줬는데 돈을 받고 어디다 썼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거라고 착각해서 화를 내는 걸까 ㅠㅠ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aeuyJGXce7AHxnGBgLSdsiW4YWQpR2B2ScvTxzY5LVmpC1MxJCTjtHF3fMPMX7KYl&id=100000974476085&mibextid=Nif5oz

일시적으로 차단됨

반론

페친이기도 한 이상민 연구원 글 중 일부를 가져와서 반론을 제기해 본다.

[둘째, #받은_보조금은_이미_완벽하게_사용내역을_공개하고_검증받는다. 만약 정부 심사 기준에 맞지 않게 내역을 작성하면 보조금은 이미 환수 되었을 수밖에 없다.]

=> 지난 글에도 썼지만, 이상민 연구원이 평소 쓰는대로 표현하자면 완벽하게 100% 틀림. e나라도움 시스템이 도입된 해 보조금 감사 몇 개하고 그 이후 안 했고, 오랫만에 요즘 다시 보는데 애초에 e나라도움에 기대했던 것이 전혀 안 이뤄짐. 대기업 전산시스템처럼 요건 불비시 결제가 불가능하고 그런 게 아님. 오히려 예전 체계 보다 못 할 수도 있음. (노파심에서 첨언하자면 노동단체의 보조금 사용. 일부일 수 있지만 '개판'이다!)

[넷째, 노조가 받은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노조를 위해 준 돈이 아니라 정부 사업을 노조가 수행해서 받은 댓가다. #일을_시켰으면_돈은_줘야_한다.]

=> 보조금의 원 취지는 맞음. 정대협 등이 몇억원을 받아간 것도 본래의 취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당 단체가 수행한다는 것임. 아태협이 20억 받아가는 것도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을 아태협이 한다는 취지임. 문제는 실질이 그러하냐는 것임. 왜 일선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도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다닐까 의문을 가지게 됨.

[그런데 민주당이, 국힘당이, 서울시가, 제주도가 나의 다른 수입내역과 나의 모든 통장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내가 국힘당 용역을 했다고 국힘당이 내 다른 통장내역을 다 봐야 한다고? 노조도 마찬가지다.
아니 고장난 변기를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변기 업자가 견적서도 주고 교체한 부품 내역서도 주고 비용을 받았다. 그런데 변기 주인이 갑자기 "#자_내가_30만원_주고_변기를_교체했으니_당신_사업의_모든_회계_서류를_나에게_주세요, 아니 돈을 받았으면 회계를 공개해야죠. “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면 어쩔TV. 30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자세히 줘야 하겠지만 업자가 작년에 번 1억원의 모든 내역을 왜 주어야 할까?]

=> #통장_달라_한_적_없음. 다만 이런 말은 해야겠음. 민간기업 아니 어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함. 통상 보조사업자 선정시에 각 응모자의 앞서 제출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재무' 점수를 선정함. 따라서 이 경우라면 #보조금_수령자는_통상의_절차대로라면_보조금_응모시_해당_단체의_재무제표를_이미_제출하였어야_함. 역으로 이 부분에서 이와 같은 의문이 듬. 그간 노동단체는 보조금 신청할 때 재무제표 제출 안 했음?(물론 이 부분은 보조금 지급단체의 의무 해태도 지적할 수는 있겠음)

[노조에게 주는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특히 민주노총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실상 모두) 노조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거다.
예를들어 디지털뉴딜 사업중 마이데이터 대리운전 서비스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관련 자료를 구입을 했다. 그리고 관련 노조가 데이터를 산출 가공해서 팔았다. #그래서_받은_돈이_보조금이다. 보조금 지급기관인 과기부는 이 사업 공모로 선정된 컨소시엄 중 일부가 노조가 될꺼라곤 짐작도 못했을 테다.]

=> 뭔가 보조금 내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듯. 데이터를 팔아서 받은 돈이 보조금??? 그런 속성의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앎.

자꾸 이상민 연구원이 여러 비유를 들어 회계자료 공개가 말이 되느냐 하는데, 이 부분만 좁혀서 보더라도

다시 언급하지만, 민간기업들은 보조금 신청 절차부터(즉 나중에 보조금 못 받더라도) 재무제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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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차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