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자동차보험-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자동차보험, 배기량 1600cc, 1.5t 이하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9018008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이 지난 1월을 기준으로 90만건이나 있지만,

실제 가입한 건수는 4만4000건이다.

최대 17%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서민우대자동차보험 95%의

가입대상자들은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출시된지 2년이 되어가고 있고, 가입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으로 확대했음에도 아직 가입률은 크지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더 팔아서

크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홍보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들이 잘 따져보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따져봐야하지만,

이런 것은 재무적 계산에 훈련이 되어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익숙한 것이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 바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는 참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것들이라도

알려주는 사회복지사들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얼마전 업무과다로 복지담당 공무원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가 복지업무를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서

복지사업을 더 크게 벌여나갔으면 한다.

단순히 양육지원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더 얹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복지인력을 늘리는 것은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으며 사회적소외계층을 부활시킬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 경제를 살려나갈 과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