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의료소송

실제 의사측 승소율이 96% 가 넘음.
심지어 가위를 넣어놓고 봉합해도 의사가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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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형사처벌받고 수억씩 배상하는 것 때문에 바이탈과 기피하고 있는데. 의사가 승소율이 높다고? 우리나라가 의시한테 소송을 oecd 평균보다 수십배이상 많이 남발하니까.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의료소송 사건{법원 사건명에 의하면 손해배상(의)에서, 2011년 ~ 2020년 사이의 10년간 민사 제1심 본안사건 청구인용 비율입니다. 2011년의 경우 881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청구를 인용한 사건 수는 502건이고, 비율로 는 56.9%입니다. 의사가 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프랑스는 지난 26년간 일반의에 대한 형사처벌은 14건에 그쳤고 그 마저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으며 영국은 30년간 17건으로 의사 22명이 기소돼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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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기소해서 피고 개고생 삶 망쳐놓고

무죄나와도 룰루랄라

제일 쓰레기가 검사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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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변호사의 한탄.jpg : ML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