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 2023. 1. 22. 23:19

일본 예금 봉쇄 작전- 높은 국가채무비율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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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946년

패전선언 후 일본 경제 개판이고 미칠듯한 인플레이션으로 일본 정부 조차도 허덕허덕 대던 그 시절

일본은 전쟁 때 물자 생산을 위한 돈이 필요해서 발행했던 어마어마한 국채 발행 만기가 다가오게 됨

그 국채만기 로 인한 부도를 막고자 일본 정부는 어마어마한 발상을 하게 됨.

바로 '예금 봉쇄'

이 예금 봉쇄로 인플레이션을 막고 국채 만기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발상을 하게 되고 그걸 바로 실행해버림

즉, 정부가 전 국민들의 은행에 예치해 둔 돈의 입.출금을 막아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

통장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돈 인출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돈은 아예 막음

그리고 9개월 뒤 정부에선 '세금 및 재산세' 라는 명목으로 예금에서 25%~최대 90%에 달하는 돈을 가져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웃긴건 그 9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조절되었냐 하면 그대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수십년에 걸쳐서 모아둔 돈이 단 몇달치 봉급으로 바뀌어서 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됨

이로 인해 일본의 소위 말하는 '재벌' 들은 몰락하게 되고 국민들은 '다 같이 죽자' 판이 됨

(그런데 한국전쟁이 얘네들을 살려줌 -_-....)

이 '예금 봉쇄' 가 한국은 특별조치법이 2005년 폐지되었지만 일본은 아직도 법률로 있어서

언제든지 일본 정부가 원하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대부분 은행을 별로 신용하지 않고 집에 현물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좀도둑이 많은 거.......


여담이지만 아베 노믹스 기본 발상이 국채를 담보로 돈을 무제한 시장에 공급하자 라는 발상이라 아베 노믹스로 인해

일본 국가부채 비율은 1946년 당시 203% 였는데 현재는 240~250% 까지 치솟아서

아베가 수 틀리면 또 예금 봉쇄 할 수도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경제규모가 그 당시랑 다르니 못할꺼다 라는 말도 있지만 아베 가 그런 거 생각할 인간인가;)

https://theqoo.net/square/1174288617

전설 아닌 레전드 일본에서 일어났던 '예금이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사건 - 스퀘어 카테

때는 1946년  패전선언 후 일본 경제 개판이고 미칠듯한 인플레이션으로 일본 정부 조차도 허덕허덕 대던 그 시절 일본은 전쟁 때 물자 생산을 위한 돈이 필요해서 발행했던 어마어마한 국채 발

theqoo.net


[64]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패전 이후 막대한 전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1944~1946년에 걸쳐서 2차례의 예금 봉쇄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때 일본 국민들은 보유한 예금 중 25~90%를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당했다. 만일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다시 취한다면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 100% 확실하므로,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일단 뒤로 미뤄두고 있다. 30년간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것이다.

https://namu.wiki/w/%EC%9D%BC%EB%B3%B8/%EA%B2%BD%EC%A0%9C

일본/경제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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