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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의 똥냄새는 '재산세 동결' 때문이 아니다

ㅡ 제 페친글입니다 ㅡ- 20년 거주자가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비극과 이를 닮아가는 한국의 미래오늘 아침 페북을 둘러보다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와 거리의 황폐화를 두고 "헨리 조지의 지대론이 맞았다", "토지가치세를 안 물리고 Proposition 13으로 재산세를 동결해서 도시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다. 아마도 한국 현 정부의 보유세를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여기에 사는 내 입장에선 쓴웃음만 나온다. 이 지역의 법, 행정, 그리고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면서 좌파적 관점으로 쓴 전형적인 아전인수 격인 글이다.내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원글에서 예로 든 팔로알토에서만 18년을 살았다...

2026. 8. 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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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을 욕하는 이유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 왜 형사사건 처리하는 전문가들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토록 욕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마음껏 공유 인용 하셔도 됩니다)1. 70년간 이어왔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K-형사사법-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전, 일반 국민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디에 신고해도 됐습니다. 검찰에 신고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중대범죄는 검찰이 맡았고, 일반 사건은 수사지휘서를 붙여 관할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직접 신고받은 사건과 검찰에서 내려온 사건 모두 초동수사를 담당했습니다.-경찰의 역할은 최대한 빨리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 계좌, 휴대전화, 참고인 진술 등 초기에 확보해야 할 증거를 신속하게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률판..

2026. 8. 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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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부인가? 성노예인가?

[ 캡장 법학스터디, 은사 류석춘 Seok Choon Lew 교수를 변호한다, 친일파도 반일파도 입 다문 종군위안부의 진실 ]부제 : 위안부는 매춘부인가? 성노예인가?은사인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의 재판 결과를 보면'위안부=매춘부 이나...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취업사기도 존재했다.'라는 류교수의 주장에 재판부도 학술적으로 타당하거나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이 부분 무죄확정되었다.그런데 내가 공부하기로는 양측의 주장에 뭔가가 빠져 있다.바로 성노예 부분인데현재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1. 강제 연행은 없었거나 증명하기 어렵고 다른 정책들을 보면 일제가 그런 정책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낮다.2. 반일파의 주장, 누가 매춘하러 자원하는가? - 거짓, 조선여성의 매춘은 나라에서 금지 했음에도 이미 왜..

2026. 8. 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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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경남 진주 택배기사 김경호 씨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기

유튜브 채널 '인생스토리'에 소개된 27세 경남 진주 택배기사 김경호 씨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기가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음.김 씨의 일과는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해 밤 9시 반을 넘겨서야 마무 리되며, 배송 물량이 쏟아지는 날에는 밤 12시까지 이어지기도 함.폭염 속에서도 끼니조차 거른 채 하루 12~14시간을 꼬박 밖에서 달 리며 극한의 노동을 견뎌내고 있음.이토록 뼈를 깎는 노력 덕분에 그는 택배업계에 발을 들인 지 불과 1 년 6개월 만에 직장 내 수입 1위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음. 현재 월 매출액은 900만~950만 원 수준이며, 제반 비용을 차감한 순수 익만 650만~700만 원에 달한다고 함.놀라운 점은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3일도 연속으로 쉬어본 기억이 없을 만..

2026. 7. 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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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열어봤는데 이혼하고싶어진다

새벽에 잠안와서 조언들으려고 글쓰는데 와이프 구글클라우드에서 예전 남자친구랑 관계했던 영상, 사진을 봤어.내가 이혼하고싶은건 평생 내앞에서 조신한척 하고 부끄럽다면서 거절했던 행동들을 그전 남자친구랑은 했다는거야.야한 속옷, 코스프레 해달라고하면 부끄럽다고 한번을 안입어줬었고, 왁싱해달라했을땐 그런걸 어떻게하냐 목욕탕같은곳 갈때 민망해서 못한다 했었는데 영상, 사진속에선 다 했더라고...심지어 더한것도...와이프는 내가 사진, 영상 봤다는 사실을 몰라그전 애인이랑은 했던걸 나한테는 속이고 안해주는게 너무 열받아 미칠거같아 신뢰도 깨졌고 남자로서 자존감도 박살났어. 아이 만들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 애가 없는게 다행이라고 느껴져[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판도라의 상자 열어봤는데 이혼하고싶..

2026. 7.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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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낳은 천재 과학자인 스베덴보리

스웨덴이 낳은 천재 과학자인 스베덴보리(1688~1772)는 54세때 갑자기 신비체험을 한다. 그날 이후 삶이 과학자에서 영성가로 바뀐 그는 다른 지역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그대로 경찰에 설명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유명 인사들의 고민을 알아맞추고 죽은 가족의 메세지를 전달한다.그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경험을 담아 , 를 집필한다. 근데 이게 무슨 허접한 사이비 종교 수준의 책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지성인이 쓴 논리와 체계,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어 이후 칸트, 괴테, 셸링, 쇼펜하우어, 발자크, 랠프 월도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보르헤스, 칼 융뿐 아니라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헬렌 켈러는 평생 스베덴보리의 큰 영향을 받아 장애를 극복했고 기독교의 유명한 전도자 썬다 ..

2026. 7.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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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민주당 세력은 아직 대단한 기득권이 아니다

나는 운동권세력이 여전히 대단히 기득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참고로 이재명 정부는 완전한 운동권 정권이 아니라 이재명 사조직과 운동권 네트워크의 연합체 정도로 본다.) 새로운 운동권 정권이 장기집권을 한다면 그때쯤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내가 기억하는 바, 박근혜 정부의 등장은 민주당 세력에게는 절망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들은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단한 이권을 챙기지 못했다. 물론 한자리씩 하고 뭐 시민단체 지원도 받고 그런 거는 있었다. 다만 김대중 세력은 워낙 오래된 정치세력이어서 ‘얼라’들이 낄 자리가 없었고, 원래 이문에 밝은 이들이 아니다보니 이렇다할 수익모델도 없었다. 그나마 운동권 세력이 잠깐 주인 행세를 한 것이..

2026. 7. 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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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사교육의 공포마케팅

협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은 상대가 가진 것을 절실히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현재 한국의 부동산 유튜버들이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압박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레퍼토리가 있다.“자녀도 있는데 언제까지 좁은 곳에서 살 거냐?”“2년마다 이사 다니면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월세 살면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놀림당한다.”“매번 이사 다니면 집사람이 우울증 걸린다.”“집이 없으면 안정이 안 된다.”“이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이 말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망을 건드리는 협박에 가깝다. 자녀, 배우자, 체면, 안정감, 소유욕, 이사 스트레스, 사회적 시선 같은 것들을 인질로 잡고 “그러니 집을 사라”고 몰아붙이는 방식이다.그리고 이런 압박은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먹..

2026. 6. 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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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꿈은 자유가 아니라 자기 노예를 갖는 것

"노예의 꿈은 자유가 아니라 자기 노예를 갖는 것이다." 영화 에서 빌런 마크리누스가 던진 이 서늘한 독백은 인간 욕망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고발한다. 압제에서 벗어난 피압박자가 갈망하는 종착지가 평등한 해방이 아닌, 자신이 새로운 압제자가 되는 '권력의 치환'이라는 통찰이다. 참으로 지독한 인간 본성의 괴물성이다.억압받는 사람이 억압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위치를 갈망하게 된다는 역설이다. 즉, 시스템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을 꼬집는 것이다.​이 날카로운 대사는 정신의학자이자 사상가인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통찰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 파농은 저서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서 피식민지인이 지배자를 증오하는 동시에 강렬하게 선망하는 ..

2026. 6. 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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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가 부자들의 부동산 빼앗은 방법

마두로가 부자들의 부동산 빼앗은 방법베네수엘라 친구의 이야기 (출처는 불문명, 퍼온 글)1. 자기도 베네수엘라 주택이 있었고 중산층이었고 돈 꽤나 모았었다고함 2. 공산화 이후에도 주요 도심지 집값 오르는거때문에 주요 도심지 유주택 중산층들은 별 생각 없었다고 함3. 근데 점점 나라는 망해가고 자기가 받는 월급도 줄어들고 대출빚은 폭등해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함4. 결국 빚더미를 떠안으면서 주택을 매도하려 했으나 거주 20년 넘게 했음에도 법이 바뀌어 팔면 90% 양도세 때문에 망설였음5. 그래서 그냥 안고 갔는데 7억 주택 이 21억으로 폭등. 처음에는 연 세금 200만원~300만원이었으나 법이 갑자기 바뀌면서 연 4000만원으로 초폭등.6. 그야말로 월 400벌어도 모조리 나갈 수 밖에 없는 절망적인..

2026. 6. 22.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