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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기소되는 의사들 무죄비율 28.6%
-검사와 의사- “배가 아파요.” 라는 환자의 말을 듣고, “다짜고짜 맹장염(정식 명칭은 충수돌기염)일 수 있으니, 수술합시다.”라고 하는 의사는 없다. 수술 자체가 사람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배가 아픈 부위를 묻고, 만져보고,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나 CT를 해서 충수돌기염이 확실해야 수술을 한다. 검사 또한 마찬가지다. 검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무조건 수술하자고 하지 않는 것처럼 무조건 기소하여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죄가 확실한 것만 ‘기소’를 하여 재판으로 간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사건은 재판조차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죄가 된다. (재벌이 사위감으로 판사보다 검사를 더 좋아하는 이유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굳이..
2025. 9. 6.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