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부동산 하락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

우리나라 세수 구조와 자산 분포 상황을 알면 어떤 정부도 부동산이 하락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부동산 거래세 보유세 등등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너무 높아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국가 자산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어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대로 소비가 줄고 내수가 빠르게 폭망함

거기다 금융권 전체가 거대한 부동산 대출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서 금융권 부실까지 더해짐

이 나라는 이미 뽕쟁이 수준으로 모든 경제가 부동산에 종속되어 있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음

혁명이 일어나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급진적인 정부도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음

그거 끊으려고 하는 순간 정권 지지율 폭망하고 탄핵 당할테니까

그래서 전세제도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 그 어느 나라에서 보지 못한 엄청난 파국이 벌어질 거임

정부는 국채를 찍고 양적완화를 해서라도 절대 안 터지게 막으려고 들겠지만 그때가면 환율은 3천원 4천원 하늘로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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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