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면 재산압류 독촉장 날아올 때 대처방법, 국민연금 미납시 대처법에 대한 단상

출처: http://blog.daum.net/hpgiil/15773848

이제 한달 반만 있으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죠.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전 여러가지 공약들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노인분들의 복지를 고려한다는 명분과 노인분들의 표,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역시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한참 가동 중인데,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일부 가져오겠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 문제는 현재 세대갈등까지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노인분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으로 뺐어가도록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2050년 쯤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돈을 또 빼간다면, 고갈시기는 더 앞당겨지겠죠.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과연 내가 매달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원금이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 연금을 주겠다 약속은 하지만,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은 뻔하고 몇십년 후 나라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야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개인사업,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굳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특히 더 하시겠죠.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위와같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재산압류를 한다는 독촉장이 날아오기도 한다네요. 그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신 분이 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시네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IMF 사태 등 국가로부터 속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매수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의 세율을 낮추는 재벌들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정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