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저출산과 세금으로 인해 20년 뒤 어떻게 될지 예상해봄
1. 10년 뒤 한국 상황이 잘못됨을 모두가 느낌. 분위기 자체가 지금보다 어둡고 사회 전반에 깔려있음
연 출생수 100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연금 타먹고 있으며, 연 출생수 40만명인 2010년대생들이 연금을 내게 될꺼임
당연히 연금이랑 건보 등 세금비율이 높아질거고, 세금부족해서 고속도로, 터널을 민영화 하기 시작하게 될거임. 그때되면 도로비용이 몇만원이 나올테니 국도로 돌아가겠지
2. 20년 뒤 출생수 100만명대인 2차 베이비붐 세대 전원이 은퇴하고 연금타먹고 있으며, 연출생수 20만명대인 2020년생들이 연금을 내게 될꺼임
부동산은 서울 중심가를 제외하고 사주는 사람이 없어 자동차마냥 소모품으로 취급하게 될거임
국도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될거고 터널은 보수가 지연되어 사실상 폐쇄되어 있는 곳을 보게 될거임
국가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발행하게 될거고, 회사들은 국채 때문에 회사채가 안팔려 투자를 못해 쇠퇴 됐을꺼임.
그로인해 시중 금리와 국채 금리는 0%대로 내릴 수 밖에 없고 많은 기업들이 좀비기업이 될 거임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50년~60년대라고 하지만, 이미 "노동 의욕을 잃고 정부의 신뢰가 깨져" 실업률은 급상승하게 될거고 고갈시기는 40년대로 앞당겨질 것.
모두가 탈세하는 세상이 될거고, 월급봉투가 아니라 계좌이체 해주는 회사는 신입사원이 없을거임
세금이 월급의 6~70%에 달하고, 청년들은 월세내면 생활비가 없어 차는 꿈도 못 꿀거임. "그냥 일을 할 이유가 없음" 또 외노자마저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세상이 될 거임
포퓰리즘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너무 넓지만, 건보 재정붕괴로 인한 자금난으로 큰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문을 닫아 의료붕괴가 되겠지(현재 의대증원과 이슈와 별개)
2040년대엔 자연사가 급증하여 한국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거임
위의 말들이 헛소리로 들리겠지만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호화롭게 치뤘지만 10년뒤 디폴트를 겪은 그리스나 80년대 미국을 산다던 일본이 30년간 경제가 멈추며 겪은 일들임
그리스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연금개혁이 실패했고 결국 연금으로 인해 2015년 디폴트가 났고 청년실업률이 50%가 넘었지
일본도 2000년대에 들어서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출산율마저 한국보다 높다
하물며 한국이 그리스처럼 EU라는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경제가 강한 것도 아니다
초고령화와 그에따른 포퓰리즘으로 인해 연금개혁에 계속 마찰을 겪고 심지어 건강보험 세금 투입비중까지 높은 한국이 위 상황을 안겪게 될 수가 있을리가 없지
오히려 김정은이 안내려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느껴야할정도
https://www.youtube.com/watch?v=WiflBkS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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