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의 똥냄새는 '재산세 동결' 때문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똥냄새는 '재산세 동결' 때문이 아니다.> ㅡ 제 페친글입니다 ㅡ

- 20년 거주자가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비극과 이를 닮아가는 한국의 미래

오늘 아침 페북을 둘러보다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와 거리의 황폐화를 두고 "헨리 조지의 지대론이 맞았다", "토지가치세를 안 물리고 Proposition 13으로 재산세를 동결해서 도시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다. 아마도 한국 현 정부의 보유세를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여기에 사는 내 입장에선 쓴웃음만 나온다. 이 지역의 법, 행정, 그리고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면서 좌파적 관점으로 쓴 전형적인 아전인수 격인 글이다.

내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원글에서 예로 든 팔로알토에서만 18년을 살았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며 구글과 애플과 엔비디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변화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샌프란시스코 거리가 어떻게 파괴되어 왔는지를 온몸으로 겪어온 사람이다. 샌프란시스코 비극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 사회가 이것에 주목해야 하는지, 좀 길지만 읽어두면 한국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세금으로 마약 주사기를 나누어 준 샌프란시스코

원글은 노숙자 문제의 원인으로 지주들의 이기심과 주택 공급 부족을 탓하지만, 현장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 정권의 무능과 관용을 빙자한 방임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아는가? 좌파 시정부는 세금으로 노숙자들에게 마약 주사 바늘을 공짜로 나누어 주고 시청 근처에 '마약 안전 투약소'까지 만들어 운영했다. 마약을 단속하고 치료하긴커녕, 시가 앞장서서 마약 쓰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더 나아가 950달러 이하 절도는 사회적인 불평등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범죄라며 절도죄로 처벌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상점 털이범들이 아예 카트를 끌고 들어가 물건을 쓸어담아 나가는데, “Black Lives Matter”를 주장하던 좌파가 득세한 시 정부는 경찰 예산을 깎아 공권력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범죄 단속과 사법 권한을 이념의 잣대로 무력화하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질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상점 털이와 차량 털이가 일상이 되고, 대형 마트들과 식당들이 견디다 못해 문을 닫고 철수했다. 여행자들에게 차량에 절대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가 세 번 털렸으니…

결국 거리는 전국에서 몰려든 마약 중독자들과 펜타닐에 취해 비틀거리는 좀비들로 채워졌고, 길거리엔 쓰다 버린 주사 바늘과 똥오줌이 즐비했다.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똥오줌을 싸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집값이 올라서 길거리로 쫓겨난 불쌍한 세입자가 아니다. 펜타닐 같은 마약에 중독된 마약 사범들이다. 시정부가 마약과 범죄를 방치해 도시의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는, 무슨 토지세가 없어서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도시가 망했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가?

* 렌트비 동결이 초래한 주택 공급 절벽과 슬럼화

진보 정권이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강력히 집행해 온 '렌트비 동결(Rent Control)' 정책이야말로 주택 시장을 파괴한 결정적 범인이다. 경제학자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대로 증명됐다.

시정부가 인위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과도한 세입자 보호권을 부여하자, 건물주들은 주택을 보수하거나 관리할 유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집을 고쳐봤자 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 건물은 노후화되고 슬럼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견디다 못한 건물주들은 임대 시장에서 주택을 아예 빼버리거나 매각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임대 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이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내야 하는 렌트 컨트롤을 받지 않는 주택의 렌트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는 악순환이 완성됐다. 세입자를 돕겠다던 좌파 정책이 도리어 기존의 세입자들만 보호하고 신규 세입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을 막아선 것 역시 시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와 소송으로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 시민단체들이다. 이 때문에 건축 개발사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을 악용한 각종 소송, 말도 안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시의 인허가 절차, 갖가지 정치적 요구 조건 때문에 개발사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개발하기 쉬운 다른 주로 이전을 한다. 공급을 막은 건 동결된 재산세 덕분에 그 집에 살면서 남아있는 기존 집주인들이 아니라, 행정 규제를 겹겹이 쌓아 올린 진보 시정부 자신들이다.

* 거대한 '노숙자 산업 복합체' 카르텔과 행정 폭주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산 집행의 방만함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 관련 예산으로만 한 해에 수천억 원, 전체 비영리단체 위탁 예산으로 16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가 넘는 돈을 쏟아붓는다. 6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이 예산을 갈라 먹는데 상위 10개는 1개 당 평균 800억을 받아 쓰고 있다. 지난번 코로나 시절 시청 앞 광장에 노숙자들을 위한 텐트촌을 만들었는데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이 텐트촌의 텐트 하나 당 비용으로 1년에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를 넘는 예산을 썼다는 뉴스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시정부 관료들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견고한 먹이사슬 카르텔을 형성해 세금을 낭비하면서, 정작 노숙자 문제는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자신들의 일자리와 예산만 유지하고 있다. 왜? 문제가 심해질수록 받아서 쓰는 예산은 늘어나고 행여나 해결되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기는데 왜 해결을 하겠나?

원글 작성자는 헨리 조지의 이론을 끼워 맞추기 위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했다. 여의도 1.4배짜리 모펫 필드(Moffett Field) 부지를 재벌들이 전용기 활주로로 놀린다고 썼지만, 모펫 필드는 사유지가 아니라 미 연방정부(NASA 및 국방부) 소유의 국가 연구·군사 시설이다. 일부를 구글 등이 임대해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정부나 지자체가 사용할 수도, 재산세를 물릴 수도 없는 연방정부 땅에 대해 지대론을 운운한 것이다.

강남에 똥냄새가 없는 이유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커피숍 등 공중화장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길거리에서 마약 맞고 똥오줌 싸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는 국가의 정상적인 치안과 법 집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프라가 없는 게 아니라, 공공질서를 포기한 무능한 행정이 인프라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 Proposition 13이 죄인가? 진짜 대안은 '실용'이다

첨부한 글은 Proposition 13(재산세 동결)을 무슨 악의 축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Prop 13은 평생 피땀 흘려 내 집 한 채 마련해 은퇴한 노인들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 못 할 세금 폭탄을 맞고 살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거주권 보호장치다. 집을 팔아 통장에 현금을 쌓아둔 것도 아닌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수천만 원씩 더 내라고 하면 그게 폭정이지 무슨 국가인가? 물론 상업용 건물이나 거대 법인까지 이 혜택을 똑같이 누리는 허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Prop 13 자체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폭탄으로 때리면 노숙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황당한 궤변이다.

토지가치세 같은 세금 폭탄으로 지주를 응징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좌파적 소망일 뿐이다. 진정한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의 확대’에 있다. 세제 개입 없이 오직 시장에 맡겨 집값을 안정한 대표적 반증 사례가 바로 텍사스주 휴스턴이다. 휴스턴은 미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토지 용도 제한(Zoning Laws)을 두지 않는 도시다. 정부가 토지에 세금을 때려 개발을 강제하는 대신, 건축 용도 규제와 인허가 장벽(Red Tape)을 치워주니 민간 개발업자들이 수요에 맞춰 즉각 주택을 지어 올렸고, 그 결과 캘리포니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집값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보수 주들이 주 소득세 없이도 상업용 부지의 주택 전환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대규모 공급 개혁을 통해 주택 가격을 잡고 있는 현실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막는 정부의 행정 규제가 집값 폭등의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한다.

오히려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역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고 있다. 원글 작성자는 "팔로알토는 단독주택 전용이라 아파트를 절대 못 짓는다"고 썼던데, 최근 사정은 전혀 모르는 소리다. 이미 아파트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주정부의 강력한 주택 목표 정책(Builder's Remedy 등)으로 현재 팔로알토와 실리콘밸리 일대에는 고밀도 아파트와 주상복합 개발이 대대적으로 허용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심에도 나타난다. 트럼프 1기 대선 당시 30%대 초반에 불과했던 캘리포니아 내 공화당 지지는 2기 대선을 거치며 40% 수준으로 폭등했고, 민주당 득표율은 50%대로 추락했다. '민주당의 아성'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조차 치안 파탄과 마약, 살인적인 물가를 초래한 무능한 좌파적 행정에 분노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 역시 이념팔이 진보주의 정치꾼들의 무능에 표로 심판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전 시장은 지역 시민단체 경력을 발판 삼아 정계에 입문한 흑인 여성 "런던 브리드"였는데, 진보 표심과 시민단체 카르텔의 눈치를 보느라 샌프란시스코를 똥냄새가 진동하는 최악의 노숙자 천국으로 만들었다. 다행히 작년에 리바이스 가문의 후계자이자 실용주의 중도 성향인 다니엘 루리(Daniel Lurie) 시장이 런던 브리드를 선거에서 제치고 취임한 이후 시가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그는 진보팔이 이념을 버리고 경찰 인력을 다시 늘려 범죄를 단속하고, 길거리 텐트촌을 강제 철거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 덕분에 노숙자 텐트들이 철거되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있으며 상점과 식당이 돌아오고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는 중이다. 도시를 살리는 건 '토지세 폭탄'이 아니라 '상식적인 치안과 실용적인 행정'인 것이다.

* 결론: 샌프란시스코를 망친 것은 바로 그 '좌파적 마인드'다

원글 작성자는 좌파적 편향성에 기반해 샌프란시스코의 비극을 왜곡하고, 이를 한국의 보유세 강화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끌어다 썼다. 하지만 현장에 살면서 직접 경험한 내가 내릴 수 있는 진짜 결론은 정반대다. 샌프란시스코를 망친 원인이 바로 그 원글 작성자와 같은 '좌파적 마인드'와 이념적 행정이다. 샌프란시스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50년 넘게 강경 좌파·진보 이념과 시민단체 카르텔이 시 행정과 의회를 사실상 완벽하게 지배해 온 도시이며 좌파적 정책들이 시를 점점 시민들은 살기 어려운 노숙자 천국으로 만들어 왔다.

이는 비단 샌프란시스코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연방 통계를 보면 인구 대비 노숙률 상위 10개 주 중 8개(뉴욕,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하와이, 메인, 콜로라도)가 민주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장기 집권 중인 지역들이다. 그리고 미국 전체 노숙자의 절반 가까이가 민주당이 집권한 몇 개 주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못살겠다고 자신이 살던 주에서 타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은 상위 10개 주 중에 9개가 민주당이 집권한 주들이다. 과도한 개발 규제로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을 막고, 렌트비를 통제해 임대 시장을 파괴하며,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마약과 범죄를 방치한 그 좌파적 정책들이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를 양산해 내고 있고 주민들을 떠나게 만드는 통계적 진실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를 똥냄새 나는 노숙자 천국으로 망친 진짜 범인은 보유세의 증가를 막는 Prop 13이 아니다. 렌트비 동결과 과도한 세입자 보호 정책이 가져온 임대 시장의 파괴와 신규 공급 절벽, "개인의 자유"를 핑계로 경찰과 수사 권한을 약화시키고 마약 유통과 범죄를 방치한 치안 파탄, 환경과 공공을 빙자한 수십 겹의 행정 규제로 민간 개발사의 투자를 막아선 행정 폭주, 그리고 시민단체 카르텔에 연간 수조 원의 세금을 퍼주며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노숙자 산업'을 유지시킨 방만 행정이 바로 그 범인이다.

한국이 샌프란시스코를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보유세가 적어 노숙자가 늘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가 아니다.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샌프란시스코를 망쳐놓은 그 무능한 좌파 이념적 행정이다. 임대주택 시장을 파괴한 가격 통제, 치안을 무력화한 범죄 방임, 정권과 시민단체 카르텔이 빨대 꼽은 예산 낭비가 아름다웠던 도시 하나를 어떻게 망쳐버렸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좌파 정권이 펼치고 있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 사법 공권력의 무력화, 그리고 예산 낭비 포퓰리즘 행정과 현장과 유리된 의료 정책이 한국 사회의 기초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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