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은 이유

사회부 전문 기자는 아니지만 왜 산재사망자가 OECD에서 제일 높지라는 의문을 갖게 됐다.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추진체가 폭발해 노동자 네 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비슷한 시각 청주 SK하이닉스에서도 불이 나 독성가스가 새면서 3,600명이 한꺼번에 대피했다.
지난주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이 무너져 세 분이 돌아가셨다. 그것도 현장 안전을 살피러 나온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구조 전문가였다. 안전을 보러 갔다가 변을 당하신 거다. 어느 죽음 하나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산재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강조하고, 노동부 장관도 바로잡겠다고 나선 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단 한 명도 일터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산재 통계가 나올 때마다 "OECD 꼴찌, 부끄러운 후진국형"이라는 말을 듣는다.  왜 그럴까가 여기서 작동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우리가 안전 의식 없는 나라여서가 아니라는 게 보인다.

세계최고 수준의 철강회사, 방산 대기업,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 전문가들이 지키던 토목 현장에서도 사고가 난다면, 그건 '의식 수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먼저 알아두면 좋을 사실 하나.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은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다. 그런데 유독 '사망률'만 높다. 사고가 유난히 잦은 나라가 아니라,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다는 의미다.

왜 그럴까.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OECD 국가 미국·유럽내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중공업을 해외로 내보낸 나라들이다.  위험한 사업장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위험한 일은 외주를 주고, 경제 중심을 서비스업과 금융으로 옮겼다.

반면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GDP의 27.6%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 세계 1위 제철소와 조선소, 석유화학 단지, 그리고 오늘 사고가 난 방산·반도체 공장까지 지금도 직접 돌리고 있다.

도로와 지하철도 서구는 수십 년 전 다 깔아놓고 보수만 하는데, 우리는 GTX를 뚫고 고속도로를 깔고,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위함한 바다위에 공항을 건설 중이다.  교통 인프라 투자가 현재도 대규모로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은행원보다 제철소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관광산업 종사자보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위험이 높은 일자리가 그만큼 두텁게 깔려 있으니, 같은 안전 수준이라도 사망 숫자는 높게 잡히기 쉽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친다. 가벼운 사고는 불이익이 두려워 조용히 덮이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잘 잡히지 않고, 끝내 사망만 드러난다.

이런 사정을 빼고 숫자 하나만으로 우리 노동 현장을 '후진국'이라 규정하면, 정작 고쳐야 할 진짜 구조가 가려진다.

물론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60년 된 고가를 그대로 끌고 오다 막바지 철거 과정 중에 사람을 잃고, 같은 공장에서 7년 사이 세 번이나 폭발이 반복된 일은, 위험을 알고도 미뤄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와 장관의 결심에도 현장이 더디 바뀌는 건,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산업 구조와 통계의 실체까지 닿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재 사망자 통계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국가의 산업구조까지 읽어 내지 못하면 산업재해 통계는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 갈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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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Mi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