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훨신 낮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팩트가 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훨신 낮다는 사실이다.

GDP 대비 세금 부담률은 17.6%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합친 수치다. OECD 평균 24.9%보다 7.3%p나 낮다. 스웨덴 32.5%, 영국 28.3%는 물론이고,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미국 19.6%, 일본 20.5%보다도 낮다.

모든 전문가는 알지만 의외로 일반인 상당수는 모르는 팩트가 있다.

우리나라 세부담은 낮지만 세금보다 더 무거운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높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OECD 공식 통계로 보면 오히려 반대다.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더 낮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세부담률보다 국민부담률의 OECD 평균 대비 격차가 더 크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7.3%p 낮지만,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8.8%p 낮다. 즉, 우리나라는 세금 부담도 낮고,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전체 부담도 낮다. 적어도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견은 거의 없다.

특히 소득세 부담이 낮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GDP 대비로 보든, 총조세 대비로 보든,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은 주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

문젠 이제부터다. 소득세 부담이 낮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유가 어느 계층에서 비롯되는지는 전문가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즉, 저임금 근로자가 세금을 덜 내는 것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근로자나 고임금 근로자가 세금을 덜 내는 것인지는 따로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OECD TAX Wages> 자료를 사용해서 저소득층(평균소득 50%), 평균소득층, 고소득층(평균소득250%) 임금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봤다.

결론은 간단하다. 저임금 근로자보다 평균임금·고임금 근로자가 OECD 같은 구간 대비 더 적게 부담한다.

우리나라 저임금자는 총 임금 대비 11%를 세금과 사회부담금으로 낸다. OECD 평균은 16%니 5%p 낮다.

반면 평균임금 소득자는 16.5%를 세금과 사회부담금으로 내는데 OECD 평균 25%보다 9%p 를 덜 낸다. 고소득자는 8%p를 덜 낸다.(우리나라 26%, OECD 평균 34%)

즉,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저임금자보다 평균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에서 더 크다.

혹자는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이 40%나 되어 저소득층은 세금을 거의 안내고 고소득층의 한계 세율은 49.5%라 다른 나라 대비 세금을 많이 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면세자 비율 40%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총급여 1500~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0% 이상이 세금낸다. 사실상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도 세금을 내고 있다. 특히, 저임금소득자만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1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도 세테크를 통해 합법적 면세자도 약 1500명이나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에 불과하다.

중산층이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다. 연봉 5,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은 대략 200만원 수준이다. 2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평균세율로 보면 약 4% 정도다.

연봉 1억원 근로소득자는 대략 1,000만원 안팎을 낸다. 1,000만원은 큰돈이다. 그러나 평균세율은 약 10% 수준이다. OECD 주요국에서 연 1억원 수준의 임금소득자가 평균세율 10% 안팎만 부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물론 같은 1억원 소득자라도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합법적으로 전혀 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개별 사례가 아니라 평균을 봐야 한다. 그 평균은 국세통계연보와 OECD 통계에 나와 있다.

혹자는 통계를 믿지 못하는 분도 있다. 체감과 다르기 때문에 통계가 의미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는 오히려 체감과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느낌적 느낌으로 모든 경제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통계가 왜 필요 할까? 우리의 체감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가 존재한다. 그런 통계 중에서 특히 신뢰로운 통계는 국세통계연보, OECD 통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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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소득이건 평균소득이건 고소득이건 전부 oecd 평균에 비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맞고 그 중에서도 중산층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애초에 이 논의가 촉발된 배경이, 고소득층은 세금을 지금도 많이 내는데 저소득층은 거의 안 낸다는 주장이 sns에서 널리 퍼져서 그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실제는 고소득층도 외국에 비해 적게 내고 저소득층이 아예 안 내는 것은 아니며 (물론 저소득층도 외국에 비해서는 적게 냅니다만) 중산층은 외국에 비하면 가장 적게 낸다는 것이지요.

즉 나는 많이 내는데 쟤들은 안 낸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들부터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은 더욱 그렇구요. (상대비율보다 %p의 격차가 각 개인이 외국에 비해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더 적합합니다. 즉 액수로 보면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지금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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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것인데 의도가 있으니 거기에 맞게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임. 보고서로서는 텍스트 구성이나 논지가 탄탄하게 잘 쓴게 맞다고 생각함. 자기 의도에 맞게 인사이트를 뽑은거니까. 이 웰메이드 보고서가 왜곡한 부분이 뭔지는 대충 이런게 있음

​1. '세금 안 내는 사람 36%'를 지우려는 교묘한 말장난
​상대방 주장: "면세자 비율 40%는 옛날 일이다. 최저임금 미만도 세금 낸다."
​팩트 기반 반박
​국세청의 가장 최근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여전히 전체 근로소득자 중 과세표준이 0원인 면세자 비율은 34~3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재의 팩트입니다.
​상대방은 "총급여 1500~2000만 원 구간의 60%가 세금을 낸다"며 마치 저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그 구간의 40%는 여전히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뜻이며, 그 이하 구간(1500만 원 미만)으로 가면 면세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진짜 비교해야 할 OECD 팩트: OECD 주요 선진국(영국, 독일, 일본 등)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보통 10~20%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으면 적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선진국 중 가장 무너져 있는 나라입니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면세자 비율 때문입니다.
​2. "소득세 부담이 낮다"고? 상위 10%가 80%를 내는 독박 과세 구조
​상대방 주장: "연봉 1억 원 소득자의 평균세율은 10% 수준으로 OECD 최저다. 고소득층도 세금을 적게 낸다."
​팩트 기반 반박
​실제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의 대부분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라, 최상위 고소득층이 거의 독박을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70~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49.5%라는 최고세율은 OECD 평균(약 42%)을 한참 상회하며, 프랑스나 일본 같은 초고세율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통계의 함정: 상대방이 말한 '연봉 1억 원의 평균세율 10%'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를 모두 적용한 후의 '실효세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세제 구조가 중산층 이하에게 공제 혜택을 엄청나게 퍼주다 보니 평균의 오류가 발생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연봉 1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세율 구간이 급격히 가팔라지며, "벌수록 세금으로 다 뜯긴다"는 고소득층의 체감은 통계적으로도 사실입니다.
​3. 조세부담률이 낮은 진짜 이유: '소득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기업 구조'
​상대방 주장: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이 7.3%p나 낮으니 우리나라는 세금을 엄청 안 내는 나라다."
​팩트 기반 반박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중·고소득층이 소득세를 안 내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소비세)율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차이: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가 넘으며, 스웨덴 등 북유럽은 **25%**에 달합니다. 조세부담률의 격차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지, 직장인들의 소득세가 낮아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의 한계: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최고 수준(약 20% 내외)인 나라입니다. 유동성이 심하고 소득 파악이 투명하지 않은 자영업자 수입 구조 때문에 GDP 대비 총 조세 수입(분자)이 적게 잡히는 통계적 착시가 있습니다. 유리지갑인 유일한 근로소득자(직장인)들에게 "너희 선진국보다 세금 적게 내"라고 탓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4. '복지 수준'을 쏙 빼놓은 불공정 비교
​상대방 주장: "사회보험료를 합쳐도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팩트 기반 반박
​통계 수치 자체는 맞을지언정, **"낸 만큼 받는 복지의 수준(Benefit)"**을 거세한 불공정한 비교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국민부담률이 3040%에 육박하는 이유는 대학 등록금 면제, 무상 의료, 실직 시 기존 연봉의 7080% 보장 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국가가 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민부담률이 낮은 대신, 국민 개인이 사교육비, 민간 의료보험료, 노후 준비 비용을 각자 각자도생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금·보험료로 25% 내고 국가가 노후와 교육을 다 책임져주는 나라"와, "세금·보험료로 16.5% 내고 사교육비·실손보험·노후대비를 개인이 돈 들여 따로 해야 하는 나라"를 평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개인이 미래를 위해 지출하는 '필수적 생존 비용'을 감안하면, 한국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실질 부담)은 OECD 어느 국가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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