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체계, 인센티브 시스템의 붕괴

한국은 이미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있는 나라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미 49.5%다.  고소득자들은 자기가 '근로'로 번 돈의 절반 정도는 써보지도 못하고 국가에 떼인다.  

번 돈을 투자해서 은행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소득도 2천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낮은 기준 이상으로는 모두 소득세에 합산되어 중과세된다.  '불로소득'이라는 억까까지 붙어서. (15.4% + 49.5%)

그리고 그렇게 남은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해줄때, 또 OCED최고 수준의 상속세, 50%를 떼인다. (30억 이상일 때)

그러니까, 한국 부자들은 돈을 벌 때 50% 떼이고, 그 돈을 투자해도 또 50% 떼이고, 자식에게 상속할 때 또 50%를 떼이는 셈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인들 - 민주당 정청래, 진성준 같은 부류- 은 아직도 '부자증세'를 외치고 다닌다,

정치인들이라고 이게 마타도어인걸 모를까? 아마 알거야.

그럼에도 "사회갈등을 유발해서라도, 표를 더 얻어내기 위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자를 악마화하고, 그들이 해야할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것처럼 공격하는거지.  왜? 부자는 소수고, 부자가 아닌 자는 다수거든.

이게 바로 1인1표제 민주주의의 약점인건데, 한국의 진보계열 정치인들은 이 제도적 약점을 극한까지 이용해 먹는다. 부자들을 끊임없이 악마화한다.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광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한국은 근본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의 붕괴'로 구조적인 쇠퇴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