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초중고학생 400만명 붕괴, 교육예산은 폭증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생 1인당 교육 예산 3500 돌파했음. 월 292만원이 넘는단 얘기.

사교육비는 고등학생 평균 52만원. 사교육 받는 학생 평균 72만원.

이러면서 사교육이 문제라고 프레임질.

문제는 공교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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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수는 29만 8178명입니다.

초중고 12학년 총 학생수는 500만명이  붕괴했습니다.

2025년 약 501만 5,310명 → 2026년 약 483만 6,890명 (약 17만 8천 명 감소)

교육 예산은 106조 3607억입니다. 2031년은 400만명이 붕괴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 학생수는 25퍼센트 감소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 예산은 늘어만 갑니다. 1인당 교육 예산이 폭등 하는 이유는 학생수는 주는데 예산은 늘기 때문입니다.

2016년 588만 2790명 학생에 55조 7729억 교육 예산이였습니다. 학생수가 100만명 주는 동안 예산은 51조가 증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할당하는 거 이제 멈춰야 합니다.

초중고 OECD 평균의 2배. 대학교 OECD 평균의 2분의 1. 우리의 교육 행정은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뒤틀린 욕망, 대학 입시를 중심에 둔 교육 체계가 국가 사회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 재정부터 시작해서 커리큘럼, 교과 과정 대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교육 시스템은 시대에 낙오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명분에 묶이고 관성에 묶여 망국의 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6공화국 욕망의 양대 축, 아파트와 교육 두 가지에 대한 전면적 수술을 감행해야 합니다.

사교육이 문제라는 프레임은 국가 약탈을 숨기기 위한 프레임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총체적 무능과 부패에 온 국민이 빨려들어가 매년 100조를 버리고 있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 봅니다.

무너진 교육 시스템하에서 저마다 생존의 자구책으로 사교육비 30조를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출산율 붕괴 아이키우는 두려움은 공교육 시스템이 강요하는 적자생존 명문대 입학에 있습니다. 내 새끼가 2등국민 3등국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대학 입시 교육 중심에서 취업 중심, 그리고 저마다의 인생 설계에 따른 커리큘럼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겁니다.

400만의 학생에게 2천만원씩 나눠주면 80조입니다. 초등 1500 고등 2750 중등 2000만원씩 나눠주면 80조. 바우처로 나눠주고 시장원리에 맡겼다면 이런 교육 누가 선택하고 소비하겠습니까?

행정 비용과 시설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느리고 비용만 과다 청구 되고 있는 공교육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고 뭐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인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100조가 지출되는 메가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의 교육행정은 그냥 쓰레기라 불러도 할 말 없는 수준으로 보이고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은 이 결과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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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렇게 공교육을 운영하지 않고, 교육비를 현금이나 바우처로 나눠준다면, 최소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한테 나눠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나쁘기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