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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 고소만 하면 유죄

[비동의 간음죄는 구성요건해당성 여부를 오로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형사법의 증거법 체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비동의간음죄는 성행위 자체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게 되므로 모든 성행위를 범죄화하게 된다. 현재의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통해서 형사법적 증명체계 하에 여러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를 통해 고의를 증명하게 된다. 그런데 비동의간음죄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큰 의미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성행위 자체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한마디에 범죄자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형사법체계..

2023. 1.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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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범죄 현황, 의사면허는 치외법권

감평. 회계. 세무. 변호 등등의 자격증은 금고이상형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박탈되는데 왜 의사는 없을까 싶음. http://issuein.org/index.php?_filter=search&mid=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D%98%EC%82%AC&document_srl=7840492 이슈인 - 의사면허는 치외법권 issuein.org

2023. 1. 2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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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여행 출국자 수, 해외관광 지출 순위- 대만, 일본 비교

2017년 올해 내국인 출국자는 지난해(2238만 명)보다 400만 명 정도가 늘어난 2600만 명(연인원 기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출국률 50%는 세계 최고다. 작년까지 40%대의 출국률로 세계 1위를 유지해온 대만을 처음으로 제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1억2000만 명에 올해 출국자가 1800만 명(14%)에 그칠 전망인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중국의 인구 대비 출국자(1억5000만 명) 비율도 일본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3869444?sid=103 해외여행 세계 1위… "삶의 질 추구" vs "과소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올해 여행수지 적자 150억달러… 50% 급증 "..

2023. 1.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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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명품 소비액 전세계 1위-모건스탠리 명품보고서 블룸버그 보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명품 소비 보고서 "부동산 소유층, 자산가격 증가에 소비" "청년층은 '집은 어차피 못 사' 심리에" 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명품 소비 보고서를 인용, 한국이 세계 1위의 1인당 명품 소비 국가로 등극했다고 보도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로 추산된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인(280달러)은 물론 중국인(55달러) 1인당 소비액보다 훨씬 큰 액수다. 전체 명품 시장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지난해 명품 시장 규모는 168억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 물가 급등 등 경제적 악재가 산재했던 지난 수년간 왜 명품 시장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블룸버그, 모건스탠리 ..

2023. 1.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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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고급차종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판매량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이 전세계 3위

2022년 2월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벤츠 국가별 판매 순위(승용 기준)에서 한국 시장은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3배 큰 일본 시장에서보다 많이 판매됐다. 한국 시장은 2017년 일본 시장을 제치고 5위에 올라선 뒤 5년 연속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1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미국 독일 영국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8239억달러(한화 약 2180조2901억원)로 같은 기간 독일의 GDP 4조2302억달러(약 5056조7811억원)와 차이가 크다. 국민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1인당 GDP도 독일이 5만788달러(약 6070만원)로 한국(3만5196달러·4207만원)을 훨씬 앞선다. 그럼에도 지난해 ..

2023.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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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린치 10대 명언

1. 주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다. 2. 10세 아이에게 2분 이내 주식을 보유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어떤 기업도 공부하지 않고 주식을 사면,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 게임에 임하는 것과 같다. 4. 강세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근심은 그치는 법이 없다. 5.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철저하게 계량 훈련을 받은 사람에겐 불리한 일이다. 6.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고 보유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면서 멍청한 당나귀처럼 행동하라. 7. 시장 상황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 8.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비싸게 사면 위험한 투자다. 극단적으로 높은 주가수익비율(PER)은 마치 안장을 ..

2023. 1. 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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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부르는 태양-태평양 바닷물 온도

태평양 바닷물 온도와 금융시장.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따뜻하면 곡물 생산이 늘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거나 디플레이션이 되지만, 태평양 온도가 하락하여 차거워지면 곡물 생산이 줄고 기온이 내려가 한파와 함께 에너지 수요가 늘며 인플레이션이 된다. 2000년 바닷물 온도 하락에 기인한 물가상승은 y2k로 과도하게 풀렸던 통화를 긴축하며 회수하는 과정에서 IT 버블붕괴의 하락을 만들었다. 2007년 바닷물 온도 하락에 따른 유가 147$ 급등의 인플레이션은 중국과 미국이 급격한 긴축으로 인해 결국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2010년 이후 바닷물 온도 하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곡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이 지역 곡식을 수입해 먹고 사는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시리아, ..

2023. 1.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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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mbk 백기사 향후 전망- 메디트 합병, 강성부, 최규옥

대주주가 오스템 담보대출로 빚도 많고, 담보대출로 산 회사가 죄다 마이너스를 헤메고 있는지라 앞으로 주총에서 강성부에게 탈탈 털려서 자기몫도 못챙기고(몰랐는데 2세도 있더라구요)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작용한 딜 같습니다. 작년에 횡령으로 자기 지분다 반대매매당할 뻔했으니 말이죠. 2월말.. 주총 전에 딜 끝내고 이사회에서 자리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택한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거래 파토내고 강성부에게 몰아주는게 소액주주에겐 최대 이익같습니다.(하지만 파토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역시나 최규옥 괘씸죄 추가 요즘 보도 나온 거 보면 작년께 호황으로 MBK는 메디트는 오스템에 비해 너무 비싸게샀고, 오스템은 부실자회사 대주주 지분 엄청 쳐주고 오스템은 싸게샀네요. 대주주는 나중에 비싼 가격에 MBK가 팔고나..

2023. 1. 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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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력평가 1위 핀란드 교육- 미국보다 돈을 적게 써도 우수한 이유

1. 핀란드는 10대 학생의 국제학력평가 점수가 세계 1위인 나라다. 2. 더 놀라운 점은 핀란드는 성적이 우수한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과 비슷한 학생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다. "핀란드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시간을 낭비한다. 머리를 염색하고 비꼬기를 잘하며 랩과 헤비메탈을 (주로) 듣는다" 3. "그런데 핀란드 9학년생의 수학, 과학, 언어 실력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핀란드의 학생들은 자라서 훗날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재가 된다" 4. 게다가 핀란드가 한 학생에게 투자하는 돈은 미국보다 적다. 미국이 학생 한 명에게 국가가 투자하는 돈이 8700달러인데 비해, 핀란드는 7500달러다. 5. 어떤 사람들은 핀란드의 성공 원인을 핀란드 ..

2023. 1. 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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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달리오- 원칙, 투자에서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 이유

1. 1979년에서 1982년 사이에 나(=레이 달리오)는 많은 실패를 통해 ‘미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그 방법을 아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획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3. 이를 위해서는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의 경제와 시장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4. (그리고 이맘때쯤부터) 나는 시장에서 처음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 투자할 때마다 그 결정에 대한 기준을 (글로써)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거래를 끝낼 때마다 이런 기준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

2023. 1. 2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