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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정권별 입법, 사법, 행정부 공무원 정원-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MB정부-행정안전부



출처: <그래픽> 연도별 공무원 정원


보수세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진보세력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미국의 공화당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틀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 여당은 민주당이었으므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공무원이 크게 늘어났어야한다.

위의 그래프가 좀 더 많은 기간에 걸쳐 작성되었던 거라면 이런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좋았을 것이다.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기간동안 공무원 정원의 변화이다. 문민정부동안에는 1만 2천명이 줄었고, 국민의 정부때는 2만 8천명이 늘었으며, 참여정부때는 5만 3천명이 늘었다.

"공무원 줄인다더니"…MB정부서 8000명 넘게 증원

뉴스를 뒤져보니 현 정부에선 8000명이 늘어났다. 문민정부 때 공무원 수가 줄어든 것은 IMF사태의 영향이었을지, 아니면 당시 정부 의도가 그랬던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문민정부가 끝날 때 쯤 IMF사태가 발생했으니 아마도 당시 정부의 의지가 그랬던 것 아닌가 싶다. 현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8000여명의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다. 늘어나긴 했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 보다는 증가폭이 적다.

앞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이끌어나갈 정부는 어떨까? 공약대로라면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겠지만, 정치적 기반이 보수세력이다보니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가 내부에서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도 박근혜 당선자가 내놓았던 공약들이 진실된 거였다면,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는 현 정부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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