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자들은 북유럽 부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재확인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진짜 중산층 월급의 63%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스웨덴.)

북유럽 모델은 부자증세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이들 국가의 과세 원칙은 서민증세에 있다. 국가 전체에서 상위 10% 소득자가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과 소득의 비중을 각각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조세제도가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스웨덴(1.00)과 덴마크(1.02)는 고소득자들의 수입과 납세액의 비중에  차이가 거의 없다. 심지어 아이슬란드(0.90)와 노르웨이(0.95)에서는 오히려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낸다. 북유럽에서는 핀란드의 부자들(1.20)이 유일하게 OECD 평균국가들(1.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반면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에서는 이 비율이 1.35에 달한다. 미국의 부자들은 북유럽의 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1.6 정도가 된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 계층은 전체 소득의 43%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국가 전체 소득세의 70%를 부담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아니다. 50%를 웃도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으레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다. 적어도 미국과 한국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평균소득의 1.5배, 덴마크에서는 1.3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근로자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소득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지만 대기업 CEO를 비롯한 초고소득자들과 같은 세율구간에 속해 있다.

더구나 근로자들은 급여의 31.42%에 달하는 고용주세까지 일부 부담하고 있다. 사회복지재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이 고용주세는 고용주인 기업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고용주세 납부를  위해 그만큼 근로자의 급여를 낮출 유인이 있다. 고용주세는 기업 실적과 연동되는 법인세와는 다르게 고정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5%에 달하는 높은 부가가치세 등 숨겨진 세금까지 감안하면 중산층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 스웨덴 경제학자 니마 사난다지는 평균급여를 벌어들이는 보통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세율이 모두 합쳐 63%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00을 벌면 63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37만큼을 소득으로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증세는 정치인들의 인기를 높이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복지체제 구축에 필요한 세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상위 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핀셋증세'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다. 오히려 넓고 보편적인 증세가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가 전 국민을 광범위한 세원으로 삼되 이동성이 강한 자본보다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산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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