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자폐 발달장애인이 벌인 살인사건

2014년 12월 3일 16시 7분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세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정상윤 군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도 아니고, 정말 전무한 것을 의미하는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이 사람 목숨이 오가는 수준의 큰 강력사건을 저지르는 일은 한국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피해자 정상윤 군은 첫째 형(당시 5세)의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중이었다. 형이 치료수업을 받는 동안 정 군은 엄마와 함께 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이 군이 나타나 정 군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군의 안면을 기억하던 정 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 군이 갑자기 건물 외부로 통하는 창문으로 가자 다급히 제지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 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정 군을 난간 너머로 들어올린 상태로 정 군의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은 후 손을 놓아 떨어뜨렸고 정 군은 어머니의 눈 앞에서 9.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정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으로 결국 약 5시간 후인 같은 날 21시 22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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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자 어머니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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