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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정권별 입법, 사법, 행정부 공무원 정원-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MB정부-행정안전부
출처: 연도별 공무원 정원 보수세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진보세력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미국의 공화당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틀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 여당은 민주당이었으므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공무원이 크게 늘어났어야한다. 위의 그래프가 좀 더 많은 기간에 걸쳐 작성되었던 거라면 이런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좋았을 것이다.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기간동안 공무원 정원의 변화이다. 문민정부동안에는 1만 2천명이 줄었고, 국민의 정부때는 2만 8천명이 늘었으며, 참여정부때는 5만 3천명이 늘었다. "공무원..
2012. 12. 26.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