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박근혜 정권 국민행복기금 구체화에 따른 도덕적해이, 채무상환자들의 박탈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때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공약이었다. 공약의 내용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하여 322만명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 취임식을 하고, 이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약에서 많이 후퇴한, 국민행복기금의 규모는 1조 5천억이고,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32만명 정도이다. 자금규모나 채무재조정 대상자 규모나 당초 내걸었던 규모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약을 어겼다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었다는 것이다. ..

2013. 3. 26. 23:58

자료수집

국민연금 안내면 재산압류 독촉장 날아올 때 대처방법, 국민연금 미납시 대처법에 대한 단상

출처: http://blog.daum.net/hpgiil/15773848 이제 한달 반만 있으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죠.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전 여러가지 공약들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노인분들의 복지를 고려한다는 명분과 노인분들의 표,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역시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한참 가동 중인데,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일부 가져오겠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 문제는 현재 세대갈등까지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노인분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으로 뺐어가도록 한다는 인식 ..

2013. 1. 19. 21:00

자료수집

제18대 대선 지역별, 시도별 유권자수와 투표율 분석-투표결과

개표방송을 보고있자니 지역별, 시도별로 각 후보 지지율이 판이하게 다르더군요. 경상도, 대구와 전라도, 광주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새누리당계열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호남지역에서 지지율 10%를 넘겼다고하죠.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점점 옅어져서 지역별로 뚜렸한 구분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래도 현재는 지역별로 지지하는 후보가 뚜렸하게 다른 것이 사실이니, 지역별, 시도별 유권자수와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유념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역별, 시도별 유권자 수를 보겠습니다. 지역별, 시도별 유권자수 분포를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도권에 전체 유권자의 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표차가 크면 당선이 유리해지겠지만 이번 대선에..

2012. 12. 20. 06:29

글쓰기

안철수 사퇴 후 드러나는 문재인 민주당과 비교되는 박근혜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정치적 역량

나는 전부터 진보세력을 지지해왔지만, 정치적 역량은 보수세력이 한 수 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난 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논할 때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철수를 폄하하고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에 바빴다. 그런데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 안철수 사퇴 후 안철수 지지자들은 박근혜로든 문재인으로든 어디로든 가야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철수를 비난하고만 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땐 안철수 후보의 사퇴 후엔 없어져야 할 음모론도 여전하다. 출처: http://cafe.naver.com/vilab?2012..

2012. 11. 25.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