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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uieY8kT5Lw?si=GIC63inJ2YFwhon2
시스템의 문제.
돈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밖에 없다.
다단계 사기로 한몫챙겨서, 불법도박운영으로 한몫챙겨서, 사이비 교주로 한몫챙겨서 전직 고위 판사나 검사를 고용하면 매우 적은 형량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당연히 크게 한탕 해먹는게 큰 이득이고 안하면 바보가 되는 사회다.
영화 '마스터'에 나오는 청렴한 경찰? 해서 뭐가 남나?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알려진다고 해도 금방 잊혀져 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존재하고, 이 사회를 그나마 떠받치고 있지만.. 과연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할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법 집행의 공정성에 불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학생 2명 중 1명이 거액을 받는 조건이면 교도소 생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취업난에 따른 '배금주의'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날(4월 25일)'을 맞아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3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출처 :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29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최근 초·중·고교생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행도 무릅쓰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 44%였으며,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12%였다. 이는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107/52095901/1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뉴스가 나온다.
초중고대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10억 생기면 감옥도 가겠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아마 지금 조사해보면 더 높지 않을까?
법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한다.
전관예우가 사법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 산업계에도 많다는 걸 알지만, 일단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부터 손보고 나머지 분야도 순차적으로 개혁해나가야한다.
재판의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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