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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으로 빠져나갈 세금 437조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 2015년 6조 2천억원

출처: 네이버뉴스 위에서 말한 437조원은 충당금의 개념으로 당장 빠져나갈 돈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충당금과는 다르게 산정된 규모만큼 지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에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돈이 1조 7천억이다. 이 돈은 앞으로 2015년 6조 2000억원에 이어 2030년에는 24조 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비하면 혜택이 매우 적다. 그럼에도 2060년부터는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현재의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한다. 세금을 무한정 걷을 수는 없는 법이고, 연금체계를 확실히 뜯어고쳐야한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 매우 크다.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내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 ..

2013. 4. 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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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발표, 2043년 2561조원 정점, 2060년 기금 소진, 매 5년마다 재정추계 실시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by 무기제로 내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30년 이상 지나야한다. 오늘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그때쯤 국민연금은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그 후로 17년이 지나면 모든 기금이 소진되어 버린다. 2060년이면 내가 70대가 된 시기일 텐데, 그때가 한창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될 시기이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계속 지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혜택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2060년 이후로 국민연금은 애물단지가 되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부터 그래왔던 것 처럼,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고,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는 더 늦춰질 것이..

2013. 3. 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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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 금융상품들을 홍보하는 경제기사들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The Paper Boy by Mike Bailey-Gates 가끔 경제관련 신문 기사들을 보다보면 기사를 가장한 광고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도 예전처럼 어수룩하지 않기때문에 그 기사의 숨은 의도를 알아채기 마련이다. 오늘 발견한 기사도 이런 류였다. 혼자사는 그녀, 남편도 집도 없지만 통장은 5개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기자를 질타하는 사람들이 많다. 댓글의 내용은 연금, 보험 광고 좀 그만하라는 것. 펀드나 부동산의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상품이지만, 연금이나 보험은 그렇게 위험한 금융상품은 아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연금과 보험 광고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일까? 답은 아래 기사에 있다. “삼성이라기에 믿었는데 준다던 보험금 다 안 줘” 보..

2013. 1. 7.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