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전세주택 포퓰리즘의 결말

https://youtu.be/ircKYHydzSE?si=jz_nHJRAy3tF-EJp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20년 전에 오세훈이 만든 제도다. 당시 주변시세보다 조금 싼 정도로 보증금을 설정했지만 20년 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이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주변시세의 20%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20년 거주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못 나간다고 버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주거는 사용기간을 너무 길게 주면 안된다. 한 사람이 한번 당첨 됐다는 이유로 20년 혜택을 주면 세금이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지금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가격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 공공재가 누군가에게 로또 당첨식으로 점유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용산공원에 청년공공임대 주택을 짓자고 주장한다. 임대료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 시세만큼 받는 다면 청년들 아무도 입주 못하고 시세 보다 터무니 없이 싸게 받으면 오세훈의 공공전세나 마찬가지로 로또 당첨 문제가 생긴다. 누구나 쉽게 배정받지 못하는, 극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공공 주택은 국가가 집을 가지고 로또 이벤트 장난질을 하는 것이 불과하다. 부적절하고 또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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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 내놔. 해서 내주면 그건 당연한 권리가 되고 더 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