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자폐 발달장애인이 벌인 살인사건

2014년 12월 3일 16시 7분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세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정상윤 군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도 아니고, 정말 전무한 것을 의미하는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이 사람 목숨이 오가는 수준의 큰 강력사건을 저지르는 일은 한국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피해자 정상윤 군은 첫째 형(당시 5세)의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중이었다. 형이 치료수업을 받는 동안 정 군은 엄마와 함께 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이 군이 나타나 정 군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군의 안면을 기억하던 정 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 군이 갑자기 건물 외부로 통하는 창문으로 가자 다급히 제지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 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정 군을 난간 너머로 들어올린 상태로 정 군의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은 후 손을 놓아 떨어뜨렸고 정 군은 어머니의 눈 앞에서 9.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정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으로 결국 약 5시간 후인 같은 날 21시 22분 사망했다.

https://namu.wiki/w/%EB%B6%80%EC%82%B0%20%EC%98%81%EC%95%84%20%ED%88%AC%EA%B8%B0%20%EC%82%B4%EC%9D%B8%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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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자 어머니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

상윤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네이버 블로그

1. 180cm 100kg 19살 자폐장애인이 장애인 시설 3층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2살 아기를 던져서 죽게함


2. 자폐장애인 무죄


3. 사실 이 사건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아줌마가 부당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기아들을 이름만 올려놓고 장애인 2명을 혼자 데리고 다님



4. 180cm에 100kg라 성인 남자 활동보조인을 붙인건데
이날 시설에는 가해자 자폐장애인은 수업이 없었음!


5. 활동보조인 아줌마가 2명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담당 장애인 수업에 따라가고 가해자 자폐장애인을 혼자 복도에 둔 것


6. 검사가 활동보조인 과실치사로 2년구형했는데 이 마저도 마지막 공판에
부당수급 타먹은 활동보조인 아줌마, 아들 무죄 나옴



피해아동 어머니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 있음..

어머니도 긴 소송에 지치셨는지 블로그에 소송과정 올리시다가 그만두심..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 아무도 죄가 없다함
출처 : https://ggoorr.net/thisthat/18137391

자폐장애인이 3층에서 아기 던진 사건의 진짜 범인 - 유머/이슈 - 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