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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선정기준, 조건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보건복지부 지역복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래에 나온 수치는 2012년 기준으로 올해는 여기서 3%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해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초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궁금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가보았는데, 설명이 너무 불친절하게 되어있네요. 딱딱하고 알아보기 힘들게 작성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 공무원답게 일하고 있군요. 이 기초생활비 때문에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난 다는 것을 TV를 통해 봐왔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일을 안하는 사람, 그..

2013. 1. 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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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현황 추이 그래프, 표 2004~2011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위 표에서 '조성'이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온 돈을 말합니다. 국민들이 다달이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금을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얻은 운용수익과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출'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빠져나가는 돈으로 퇴직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 사무실 유지비 외 기타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현재 관리비만 무려 5000억원이나 되네요. 출처: e-나라지표 이렇게 그래프와 표를 찾아보니 국민연금의 규모가 눈에 들어오네요. 1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유입되는 돈이 2011년 기준으로 35조원. 지출되는 돈은 2011년 기준으로 10조원이나 되네요. 그래프를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유입되는 돈은 들쭉날쭉한데 비해서 지출..

2013. 1. 10.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