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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선정기준, 조건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보건복지부 지역복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래에 나온 수치는 2012년 기준으로 올해는 여기서 3%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해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초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궁금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가보았는데, 설명이 너무 불친절하게 되어있네요. 딱딱하고 알아보기 힘들게 작성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 공무원답게 일하고 있군요. 이 기초생활비 때문에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난 다는 것을 TV를 통해 봐왔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일을 안하는 사람, 그..

    2013. 1. 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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