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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국민행복기금 구체화에 따른 도덕적해이, 채무상환자들의 박탈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때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공약이었다. 공약의 내용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하여 322만명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 취임식을 하고, 이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약에서 많이 후퇴한, 국민행복기금의 규모는 1조 5천억이고,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32만명 정도이다. 자금규모나 채무재조정 대상자 규모나 당초 내걸었던 규모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약을 어겼다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었다는 것이다. ..

2013. 3. 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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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가계 부채규모, 재무여력비율 현황 그래프-박근혜 당선자 국민행복기금 조성 시급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005000 재무여력비율이란 소득에서 대출원리금 상환금액과 소비금액을 뺀 금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인 2009년 6월에는 재무여력비율이 29.9%였다. 즉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그리고 소비하는데 돈을 쓰고도 29만 9천원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12년 6월에는 재무여력비율이 9.7%밖에 되지 않는다. 월급 100만원에서 이제는 9만 7천원만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출 원리금 상환의 압박이 더 커졌다는 것은 대출금리가 높아졌거나, 대출금..

2012. 12. 24.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