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국민행복기금 구체화에 따른 도덕적해이, 채무상환자들의 박탈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때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공약이었다. 공약의 내용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하여 322만명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 취임식을 하고, 이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약에서 많이 후퇴한, 국민행복기금의 규모는 1조 5천억이고,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32만명 정도이다. 자금규모나 채무재조정 대상자 규모나 당초 내걸었던 규모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약을 어겼다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