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국민행복기금 구체화에 따른 도덕적해이, 채무상환자들의 박탈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때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공약이었다.

공약의 내용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하여 322만명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 취임식을 하고, 이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약에서 많이 후퇴한, 국민행복기금의 규모는 1조 5천억이고,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32만명 정도이다.

자금규모나 채무재조정 대상자 규모나 당초 내걸었던 규모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약을 어겼다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동안 온갖 일을 하며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에 반해 게으름이나 능력부족으로 일을 하지 않으며 채무를 연체해온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문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IMF로 인해 채무를 진 사람들이 아직 신용회복을 하지 못해

사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어,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채무재조정을 받게 되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 듯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장 나도 빚을 지지 않았던 것이 아쉬울 정도니까 말이다.

1억원 이하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50% 탕감해준다고 하는데,

미리 알았다면 최대 5천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과연 국민행복기금의 출연으로 인해 선기능이 더 클지,

부작용이 더 클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사람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본다면 결과가 그렇게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회사 다닐 때 빚이 5천이 넘는 사람이 있었지. 매일 바에서 양주 키핑해놓고 먹고, 안마방 자주 가고 월급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고싶은 미니기기고 옷이고 몽땅 구입, 차는 준중형 국산차 탑으로 뽑고 다니고 했다. 남의 돈 가져다 쓰는 꼴이었는데 그놈은 빚이 그렇게나 많으면서도 걱정 없이 쓰더라. 바로 요딴 거지같은 법을 믿고 그따위 생활을 했던거였지.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6165566